EU 배터리 규정: ESS·전기차 배터리 제조사가 챙겨야 할 날짜

#규정 하나, 여러 기한

EU 배터리 규정은 기존 배터리 지침을 대체해 2024년 2월 18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의무는 단계적으로 발효됩니다. 2 kWh 초과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고정형 ESS 포함)와 전기차 배터리에 가장 중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위원회의 시행·위임 법령이 늦어지면 그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규정은 이 날짜들을 '둘 중 늦은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여권

2027년 2월 18일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LMT 배터리, 용량 2 kWh 초과 산업용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는 배터리 여권을 갖춰야 합니다. 배터리의 QR 코드로 접근하는 전자 기록으로, 구성, 성능, 내구성 데이터와 관련 규칙이 적용되면 탄소발자국과 재활용 원료 정보를 담습니다. 고정형 ESS, LMT, 전기차 배터리는 BMS의 건강 상태(SOH) 데이터도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공급망 실사: 2년 연기

규정 (EU) 2025/1561은 배터리 공급망 실사 개시일을 2025년 8월 18일에서 2027년 8월 18일로, 집행위원회 지침 발표 기한을 2025년 2월에서 2026년 7월 26일로 늦췄습니다. 의무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배터리를 출시하는 기업은 코발트, 리튬, 니켈 등 원료 공급망의 사회·환경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탄소발자국: 아직 시작 전

조문상 탄소발자국 신고는 전기차 배터리에 2025년 2월 18일, 2 kWh 초과 산업용 배터리에 2026년 2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집행위원회의 산정 규칙이 발효된 뒤에야 시작됩니다. 컴플라이언스 추적 기관에 따르면 2026년 9월 26일 현재 전기차 배터리용 위임 법령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용 배터리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다릅니다. 이미 의무라는 자료가 적어도 하나 있지만, 대부분은 마찬가지로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어느 해석이든 계획을 세우기 전에 EUR-Lex에서 최신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ESS·전기차 배터리 제조사가 할 일

• 배터리 여권을 데이터 프로젝트로 다루십시오. 구성, 성능, BMS 데이터를 배터리별로 수집하고 수년간 접근 가능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ESS 안전 문서를 최신으로 유지하십시오. 고정형 시스템의 12조 문서는 2024년 8월부터 필수입니다.
• 탄소발자국 데이터를 지금 준비하십시오. 규칙이 나오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 2027년에 맞춰 실사를 계획하십시오. 연기는 시간을 준 것이지 면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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